https://news.nate.com/view/20230119n19129?mid=n1006 '인하대 성폭행 추락사' 가해 학생에 징역 20년 선고 | 네이트 뉴스 사회>사회일반 뉴스: (인천=연합뉴스) 홍현기 기자 =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.
인천지법 형사12부(임은하 부장판사)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... news.nate.com (인천=연합뉴스) 홍현기 기자 =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. 우리나라의 법은 참 관대한 것 같다.
겨우 20년? 살인자다.
실수도 아니고 그냥 범죄를 저지려다가 살인한 쓰레기 인간이다. 어떻게 법이 이리 관대할 수 있나?
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법들을 보면 거진 무기징역급이다. 100년 200년형을 때려버리는데, 우리나라는 항상 1~...